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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신속획득사업 결국 ‘늑장사업’

최종수정 2022.12.02 09:06 기사입력 2022.12.02 09:06

사업선정 무기 절반 이상이 6개월내 납품 못해… “선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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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시행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이 ‘늑장 사업’으로 전락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군이 무기 도입 절차를 줄여 빠른 시간에 첨단무기를 전력화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선정된 사업 절반 이상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0년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했다. 신속시범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제품을 군에 납품해야 한다. 올해까지 이 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30개 사업이다. 하지만 6개월 안에 무기를 만들지 못해 군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16개에 달한다.

납품하지 못한 무기 중 차세대 고속정은 제작과정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12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방사청은 판단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검사하는 하이브리드 야전정수장비, 자율항법기반 기뢰제거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자폭무인기나 소형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성능조차 미달 수준이어서 군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군에서 사용해보고 무기를 도입해야 하지만 정작 군에서는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다. 신속획득사업 선정 무기 12건 중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 열영상 도트복합조준장비 등 5건은 군에서 전력화를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사업선정 때부터 납품 가능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 탓”이라며 “형평성과 현실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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