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은마아파트 내년 보유세 145만원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차완용 기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로 낮추기로 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등 가정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23일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개별 주택마다 다르지만, 아파트 등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올해 71.5%에서 내년에는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낮아지게 된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미만은 올해 69.4%에서 2020년 68.1%로, 9억∼15억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낮춰진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하락 효과…마래푸 보유세 445→361만원=로드맵보다 낮은 현실화율 적용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45%)을 적용할 경우 시세 23억5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공시가격(19억7635만원)보다 2억원 넘게 떨어진 17억6955만원으로 추정됐다. 만약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로드맵대로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일 경우 이 단지는 내년에는 798만6493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 653만2276원으로 줄어든다.

시세 17억원 수준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의 당초 2023년 추정 공시가격은 14억4231만5000원이었지만, 현실화율을 낮추면 12억9139만5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내년 보유세는 445만8225원에서 361만4281원으로 감소한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2㎡는 로드맵상 현실화율(78.1%)을 적용할 경우 내년 추정 공시가격은 12억274만원이었지만,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추면 10억6568만원이 된다.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311만8522원으로 추정됐지만, 244만104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광장 현대(현대5) 84.53㎡는 당초 내년 추정 공시가격은 12억4960만원이었지만 현실화율 인화로 11억7200만원으로 낮아진다.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도 338만563원에서 258만4262원으로 감소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