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활성화 위해 '한국판 IRA' 필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비롯 세계 각국이 자국 그린사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식 인플레 감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제조업들의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국내외 그린뉴딜 정책, 시장, 산업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및 녹색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 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한 연구원은 먼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도입 배경에 대해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 그린산업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선거 승리를 위해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그린산업 위주로 일자리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그린산업 육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오자 유럽연합(EU)의 그린산업 성장 모멘텀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미국과 EU가 파상적으로 그린푸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상장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도 역시 ‘리파워 EU(REPowerEU)'로 재생에너지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국내 대응책과 관련 '대한민국식 인플레 감축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일자리 확대와 그린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 중이나 속도가 너무 늦다"며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1.6%에 불화하며, 이는 2030년 EU의 69%, 미국의 50% 이상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그린산업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 만큼 국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원은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미 준비돼 있으며, 배터리업체들은 유럽 시장에 미국까지 성장세 진입으로 글로벌 선두권 유지가 예상된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배터리 광물 의존도 탈피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