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첫 '스쿨존' 자동차 속도 제한 탄력 운영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는 시속 30㎞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공휴일(토·일요일) 시속 50㎞
'도로 특성 고려하지 않아 주민 불편 초래' 지적 꾸준히 제기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서 '스쿨존' 차량 속도제한이 시행 중인 가운데, '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시범 시행 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스쿨존 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장소를 우선 선정해 3개월간 시간과 요일별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다만, 일률적인 해제가 아닌 지나치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에 한정하며, 학부모 의견을 듣는 등 주민설명회와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시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는 현행대로 시속 30㎞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과 공휴일(토·일요일)에는 시속 50㎞로 조정할 예정이다.

상시 속도 상향은 도 경찰청과 함께 간선도로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429개 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즉시 적용할 곳은 내년 2월부터 시속 40㎞로 조정할 계획이다.

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교통량이 많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경찰서장의 추천을 각각 받아 최종 2개소를 시범 운영 장소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약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안내표지, 가변속도 표지 등도 설치하고,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토대로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보행 안전이 충분히 확보돼 보행자 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아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 사법행정 분과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을 경찰청에 제안한 바도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민의 편에 서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은 어린이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