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축전염병·재선충 확산 방지 위해 예산 확보·입법 추진"

농식품부·산림청과 현황 점검
956억원 방제예산·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약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동절기 가축 전염병과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방제 예산 확보와 산림재난 대응 관련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재선충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한 세 가지 질병(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보고받고 국회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각 농가에 철저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전파성이 조금 강한데 현재 12건 정도 발생했다”면서 “발생 지역을 특수지역으로 분류하고 소독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에도 영향을 줘 (계란)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급 계획까지도 당은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나무재선충은 전 세계적으로 예방약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예방약)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서 소나무를 보호해야겠다는 당의 요청이 있었고 예산적으로도 연구 중심으로 회기에 예산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가축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됐는데 자칫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춰서 광범위하게 늘면 대량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는 개별농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면서 “농가에서부터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 활동에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농가에 전달되는 방역지침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방역시설 대응매뉴얼에 미비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예산이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56억원의 방제예산을 반영하고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발생 즉시 축산 차량과 사람 이동 제한, 긴급 살처분, 소독 등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타 농장과 지역으로의 수평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장에서 방역 관리 시설 보완을 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힘을 합쳐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