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5년째 이용자보호 '미흡'…카카오도 도마

방통위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결과 공개
'매우우수'에 SKT·HCN·LGU+ 등
'미흡'엔 에넥스텔레콤·애플·메타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 올해까지 5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 올해까지 5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검색 포털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등급을 받아 후퇴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대국민 피해를 야기한 카카오 역시 3년 연속 '보통' 이하 등급에 머물러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은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 12개 분야 총 42개사다. 올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이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됐으나, 시범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으나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등급은 ▲매우우수(950점 이상) ▲우수(900~950점) ▲양호(850~900점) ▲보통(800~850점) ▲미흡(800점 미만) 등 5개로 구분된다.

매우우수를 받은 곳은 SK텔레콤(이동전화)과 HCN(초고속인터넷), LG유플러스(초고속인터넷),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초고속인터넷),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7개사다. 전년 0개사에서 7개사 늘었다.

우수를 받은 곳은 KT(이동전화), LG유플러스(이동전화), KT(초고속인터넷), LG헬로비전(초고속인터넷), 딜라이브,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알뜰폰), 삼성전자, 네이버 등 9개사로 전년 13개사에서 줄었다.

양호를 받은 곳은 CMB, 미디어로그, 구글(부가통신앱마켓), 원스토어, 구글(부가통신검색), 구글(유튜브)(부가통신OTT) 등 6개사로 전년 9개사에서 줄었다. 특히 구글과 원스토어 등은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한 곳들이다.

보통을 받은 곳은 카카오(다음)(부가통신검색)과 카카오(카카오톡)(부가통신SNS) 등 2개사로 전년 3개사 대비 1개 줄었다.

미흡 점수를 받은 곳은 에넥스텔레콤, 애플(부가통신앱마켓)과 메타플랫폼(페이스북)(부가통신SNS) 등 3개사로 전년과 숫자는 동일했다.

상임위원들은 해외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미비하다며 앞다퉈 지적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애플(앱스토어), 메타 같은 해외 사업자는 결과가 좋지 않은데 그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엔 별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현 상임위원도 "애플은 5년 연속 미흡을 받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과 권익 증진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짚었다.

카카오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 상임위원은 "대규모 사업자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19일간 접수된 게 10만건이라는데 합리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창룡 위원도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 보면 2019년도 카카오 딱 한 번 양호 등급 받고 보통 이하에 머물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3년 연속 보통이란 건 사실상 매우 수준 떨어진단 소리다. 향후 큰 불편을 야기하거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대상 확대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고지, 이용자 피해 예방 시스템 운영 개선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평가대상 사업자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 확대 ▲사업자 자기진단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부 평가 결과를 사업자별로 상세히 통보해 미흡 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SBS M&C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사업계획 등 변경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지역·중소방송사에 최소지원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률제 매출배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재허가 조건을 달았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에 도움이 되도록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청조치 명령을 내리고 총 1억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BC 등 10개 지역민영방송사업자와 SBS미디어넷 등 5개 경제전문채널(PP),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인 채널A 등이 포함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