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254명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고액·상습체납자 2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16일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88명(50억100만원), 법인 66곳(26억98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은 76억9900만원에 이른다.
개인이 체납한 지방세 최고액은 3억5700만원, 법인은 3억15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에선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97명(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30억4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5%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연령대는 40대~50대가 107명(27억1300만원·56.9%)으로 비중이 컸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 홈페이지,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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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더해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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