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건전성” 野 “적극적 지출”…예산국회 여야 힘겨루기 돌입

내년 예산안 공청회…"미래세대 부담 전가 안 돼" "경기진작 포기하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 여당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했고, 야당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주문하면서 첨예하게 부딪혔다. 여야가 초입부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현재 세대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 국가 채무를 늘리면 다음 세대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현세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에 끼친 가장 안 좋은 해악은 국민들을 재정 중독에 빠지게 했다는 그런 평가"라며 "이제는 지난 정권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이 난관을 모색해야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내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3.3∼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량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결국 지금의 (재정 건전성) 주장은 중간 모면용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초(超) 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도록 해놓고 국가 땅 다 팔아먹어서 세금 깎아준 걸 메꾸는 것"이라며 "약자를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부딪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국가 채무 수준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세제 개편으로) 다수 평균보다 높았던 법인세율이 평균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분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 준칙에 대해 "최소한의 룰을 정해두고 그 룰을 통해서 국내적, 대외적으로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는 인식을 주면서 국가신용도는 물론이고 이런 위기에서 위험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 30∼40년간 경험에 비춰보면 감세, 낙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많다"고 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단기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라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