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세수 전망…예정처 "향후 5년, 정부 예상보다 '21조' 덜 걷힐 것"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라 재정의 근간인 국세수입이 향후 5년간 정부 예상보다 20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액이 394조9000억원, 2026년은 453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국세수입 목표치는 올해 396조6000억원, 2026년 459조9000억원이다. 연평균 증가율도 예정처보다 높은 3.8%로 제시됐다. 예정처 전망치가 정부보다 매년 최소 1조8000억, 많게는 6조8000억원 적은 셈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내놓은 5년치 국세수입 총액의 차이는 21조3000억원에 달했다. 즉 예정처 전망대로라면 향후 5년 동안 정부 예상보다 20조원 이상 국세가 덜 걷힐 것이란 의미다.

당장 불과 2개월여 남은 올해 국세수입을 놓고도 정부와 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조원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반영해 세입경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전망은 396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나아가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시 한 번 국세수입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추경예산보다도 늘어난 397조1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의 가장 최근 목표치로, 예정처가 제시한 전망보다 2조2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 같은 국세수입 전망 차이는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7%로 제시했고, 정부는 이보다 낙관적인 5.2%를 제시한 상태다. 예정처는 세수전망 차이에 대해 "세수 전망의 베이스(기초)가 되는 2022년 국세수입을 예정처가 정부보다 1조8000억원 낮게 전망한 점과 경상GDP 성장에 따른 세수부양서 수준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률은 0.1%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예정처 전망대로 연말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는커녕 이미 세입경정한 추경예산보다 적을 경우 재정당국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 지난 5월 62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으로 '선(先)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 국세수입도 목표치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 데다, 올해 세수호조를 이끌었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은 내년 고용시장 및 경기 상황에 따라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올 들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대표적 자산세수는 이미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국세수입 목표치는 예정처 전망치(399조4000억원)보다 1조원 정도 많은 40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세수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정지원 규모(9조8000원)를 고려할 때 올해 10~12월 국세수입이 전년 수준만큼 징수되면 금년 세입예산은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