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만에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종합)

외교부 "北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우리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뉴욕 현지시각으로 어제(10월 31일)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 해마다 6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연말에는 유엔총회 주도로 채택된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건 4년 만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를 중시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복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만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선전매체 등을 통해 맹비난을 쏟아냈던 만큼 이번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논의에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