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고 책임소재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중 … 업소들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도 살펴
전문가 “시민들 자발 참여 행사 … 특정 업체·개인·지자체 특정하기 어려워”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명사고 현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로 300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제대로 가릴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전 30분 기준, 지금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149명에 달한다. 부상자도 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명은 중상이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축제라는 점에서 사고 발생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30일 'YTN 뉴스'에 출연한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지금 야외에서 벌어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였습니다. 주최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라든지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고는 결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인도에 있던 인파들이 서로 밀리고 깔려서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어요"라며 "업체가 어떤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 있던 인파들이라는 점이죠, 핵심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라는 부분에서 아마 수사당국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 개인 또는 지자체 이런 대상을 특정하기가 곤란할 수는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골든타임도 놓쳐 … 사망자 더 늘어날 수도

염건웅 교수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 "소방당국이 출동할 때 주변이 너무 혼잡했어요"라며 "압사 상황에서 사실 쇼크를 받아서 심정지가 왔는데 골든타임은 몇 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대 4분 정도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소방당국도 어쩔 수 없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차량이 못 들어왔고 인력이 못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피해자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7시까지 실종 신고 270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실종자 신고는 서울시가 접수해 경찰에 전달하고 있다. 현장 방문 접수는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4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쳐 모두 2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사망자 중 104명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45명은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시신이 임시 안치된 이후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부상자 76명 중 19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외국인도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자는 순천향대병원을 포함해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에 이송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