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 신속히 집행"…금통위 딜레마는 숙제

尹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 오늘부터 집행"
레고랜드發 유동성 위기에 정부·한은 총력대응
다만 금통위 통화정책 충돌에 추가조치 제한
금리 올리면서 유동성 공급…'딜레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와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대책을 쏟아낸 가운데 이번주부터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바로 시행된다. 당장 정부는 24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한은도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힘든 임시 방편에 불과한 데다 기존 통화정책과 상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금통위의 딜레마 문제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전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결정된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대책은 이날부터 일부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중 여유재원인 1조6000억원을 활용해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만기가 도래한 차환물량 매입을 추진한다. 또 증권금융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를 위해 추가 지원하기로 한 3조원도 이르면 이날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방식으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한은도 27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대출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은행들은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적격담보 대상 증권이 확대되면 은행은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압박을 덜 수 있다.

이외에도 금통위는 시장의 관심이 큰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이나 금융안정특별대출도 필요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아닌 금통위 회의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최근 유동성 위기로 한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비통방 금통위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선 이번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지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은은 현재까지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 의결이 필요한 SPV 재가동 등은 사실상 실행이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조상으로 상충 되는 문제는 향후에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통화긴축을 진행 중인 한은 입장에서는 (SPV 등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