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부적격자도 '햇살론' 대출…30억원 타낸 대출브로커 일당

서울남부지검, 대출브로커 등 5명 기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대출브로커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스북 광고 등으로 무자격 대출자 261명을 모집해 건강보험 등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 23곳에서 30억54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의 고충을 겪는 직장인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의 90%까지 정부 재원으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A씨 일당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 및 보증 심사에서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이 소홀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차주가 대출금을 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챙겼다.

검찰은 1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무자격 대출차주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대출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