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野 '전 정권 망신주기''정치보복' 비판

국감날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한 데에 이어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검찰 소환

조응천 "민생보다 종북몰이…윤 정부가 굉장히 자신있어하는 종목"
박홍근 원내대표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일 검찰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틀 연속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까지 19일 소환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한 사정정국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을 통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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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감사원과 검찰이 실질적으로 한 몸통이 돼서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보복의 한 흐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인멸도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를 먼지 털 듯, 이 잡듯 정치탄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조작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전일 이 대표가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지금 없던 진술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윤 정부 들어서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5개월째 탈탈 털었는데, 검찰이 물증 대신에 진술에만 의존하니 책 20권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다. 그러니 기존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과거와 다른 진술을 했다고 읽혀지는데 그것은 당 대표 말씀처럼 없던 증언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조작 수사의 가능성도 있다고 읽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 이후 김건희 특검을 추진해 이에 맞설 것을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새로운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도 상당히 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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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몇 달 전부터 서해 피격사건하고 북한 어부 북송사건에 대해 굉장히 집착한다, 굉장히 몰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닷새 만에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영장 청구) 해버렸는데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중앙지검 국감날, 저희가 피감기관으로 가서 하루 종일 답변을 해야되는데 그걸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거 맛있으니까 드세요'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이번 영장 청구가 '시선끌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계속 답보상태를 횡보하고 있지만,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지를 못한다"면서 "민생보다는 대북위협, 종북몰이로 계속 열중을 했다. 이 사건도 역시 친북이냐 아니냐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이자 하고 싶어하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중앙지검 국감에선 이걸 메뉴로 해서 당시 전 정부가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갔다, 월북으로 몰아갔다라는 뉴스가 생산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국감날 전 정권 인사들을 전격 영장청구한 데에는 정권 차원의 의견일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컨센서스는 이뤄져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권 차원의 컨센서스인가'라고 묻는 사회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자 이틀 뒤 청와대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들의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전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에 이어 이튿날 바로 노 전 비서실장까지 소환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면서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회의록에 다 들어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