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문체부, 키즈카페 사고 보고 범위 넓혀야"

지난 6년간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1543건
문체부 세 건만 보고받아 "선제적 예방 나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키즈카페 사고 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 수는 1543건이다.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해 바닥에 떨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문체부가 키즈카페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안전사고는 세 건에 불과하다. 실제 피해 발생 수와 동떨어진다.

현행법상 보고 의무가 있는 사고 범위가 좁아서 생긴 차이다. 관광진흥법은 사망자·중상자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유원시설업자에게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