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막는다…與 정책위 "디지털 정전 방지법 적극 추진"

박성중·최승재 의원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부와 19일 당정 협의 열고 대책 마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정전사태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 등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 기본법상 방송·통신 재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