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특위, 오는 25일 '마지막 회의'… 납품단가연동제 의결할까
류성걸 특위 위원장 밝혀…안건 두고 여야 간 이견 조정
野 "납품단가연동제 단독 처리 불사"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 직후인 오는 25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유력 검토 중이다.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5일 오후에 국회 민생특위 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 여야 간 안건 합의가 되면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위에서 어떤 안건을 올릴지 여부는 여야 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에 전부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을 올려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경제특위는 오는 31일까지 민생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한동안 회의를 열지 못했다.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공제 등이 남아 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각각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과 '7대 입법 과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만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여야가 연동제 적용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이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여당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생경제특위 시한이 12일가량 남아 있는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협상에 나와달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관련 부처 간 의견에 차이가 있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 실시하면서 병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 실시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며 "앞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달라고 전달했는데 정부 의견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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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당 간사는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측도 "여야 간 안건 합의가 돼야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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