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부·장 정책 대상에 '바이오' 추가…핵심전략기술 100→150개 확대"

尹정부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새정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며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소부장 정책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 6개 분야가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바이오를 추가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기존의 소부장 연구개발(R&D)은 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실제 정부가 집중 관리한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약 6%포인트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책에 대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면서도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이번 정책범위 확장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당시 문제가 됐던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R&D 중심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구매확약' 등 수요기업 참여를 전제로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간 협력사업도 지원 분야 및 유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통해 행정절차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