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풍전등화인데…벼랑 끝 위기 자초하는 노조

노총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동시 압박
"'3고 위기' 오는데…노조 리스크 추가 우려"

민주노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양대 노동조합이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앞세워 전방위로 정부와 정치권,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 수립이 쉽지 않을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노조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비 위축 현상이 뚜렷한 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압박은 오히려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회투쟁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의 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법안의 발의와 관련 25일과 11월 2일 국회에서 두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11월부터 국민동의 청원과 함께 노조법 제 2·3조 개정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8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출퇴근·점심 선전전, 국회의원 면담을 비롯 운동본부의 수요일 촛불문화제에도 참석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노조의 압박에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의 이러한 압박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한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극심한 노조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미 대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등 준(準)전시 경영체계로 접어든 실정이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착공 예정이던 M17 공장을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서산 공장에 3600억원 투자해 원유정제설비·감압증류기 설비 증설을 중단한 바 있다.

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고민이다. 양대노총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독 실시를 주장했다.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열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통해 관련 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재해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가 중처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는 만큼,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