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개정안, 장기적 쌀값 하락…野 설득할 것" (종합)

'정부 선제 노력' 법에 명시 추진
민주는 강행처리 방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쌀재배 면적 축소를 비롯해 쌀값 안정이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결정한 만큼,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여당이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성 의장은 "벼 대신 타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어 민주당에 농민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갖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결정한 상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재차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검수완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 노력을 하겠다’는 문구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과 쌀 의무 매입 조치가 쌀값 지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이와 관련해 "안정적 쌀값을 보장한다고 하면 농민들은 환영할 순 있겠지만 시장의 한계가 있다"면서 "농식품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매입을 해도) 쌀값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일본도 30년 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다. 장기적으로 보면 쌀값 하락한다는 결과가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부가) 설명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법안 상정을 막더라도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성 의장은 "여야 협상이 남아있고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