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수협, 조합장 동시선거 코앞인데 '가짜 조합원' 여전"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내년 3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둔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전남(1914명), 제주(831명), 경남(786명), 경북(501명), 충남(395명), 강원(356명), 경인(337명), 전북(192명), 부산(61명), 서울(12명)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1213명), 경남(606명), 제주(557명), 강원(549명), 충남(376명), 경인(219명), 전북(213명), 경북(146명), 부산(57명), 서울(17명) 등 총 3953명이었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수협 측은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