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주금공 사장 "안심전환대출, 금리조정주기 오지 않아 대환 꺼려"

국감서 여야 의원들 현실성 없다고 질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7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배경으로 집행 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실성 없는 정책 설계라고 비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현실성 없는 조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준 신청률은 13.2%로 신청 며칠 만에 마감됐던 과거 안심전환대출 시행 때와는 다르다"라며 "추측보다 매우 저조한 비율인 것은 신청 요건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인 4억원 이하 주택은 서울만 해도 2%에 그칠 정도인 만큼 공급자들의 현실적 필요만 생각했지 수요자는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최준우 주금공 사장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저조한 배경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현재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리고 있다"라며 "일부의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초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때문에 이날까지인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가격 기준 상향도 다음 달 11월7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는가 싶다"라며 "안심전환대출을 하게 된 어려운 이들, 수요자 입장에서 주금공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달부터 접수를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총 25조원 규모로 공급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준 누적 신청액은 3조3109억 원(13.24%)에 그쳤다. 주택가격기준(4억원 이하)과 소득기준(부부합산 7000만원)이 너무 높은데다 금리 수준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601만원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