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 5년새 2배…마약 후 폭행·강간도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5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2017년 7.1%에서 지난해 15.7%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중 태국인 국적이 2971명(44.4%)으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1613명(24.1%), 베트남이 677명(10.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살인과 같은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도 2018년 221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증가세가 확인됐다. 이 중 폭행이 87건, 강간이 81건을 기록했으며 살인도 9건이나 일어났다.

이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