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검수완박·검수원복’ 두고 헌재 국감서 대립

與 "검수완박, 문재인·이재명 수사 방탄" 野 "악의적 짜깁기"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질타도 쏟아져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법무부가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이 최대 쟁점이 됐다.

또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17일 헌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막으려는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당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문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헌재의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검수완박법 심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제기하는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적인 공세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수사권 축소’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야당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에 불과한 것을 검수완박법과 연계하는 것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던 일을 거론한 뒤 "권성동 의원이 중재안에 합의해줬다. 이 법률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겠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에 대한 징계나 업무 배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직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수사받는 내용도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며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을 저희도 잘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이영진) 재판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한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인 사업가 이모씨와 이씨의 친구인 사업가 A씨, 변호사 등과 골프를 치고 함께 식사하는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도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 측은 A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관련 대화나 금품 수수 사실 등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접대 모임 주선자로 지목된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