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청년동행카드 내년 일몰…16만 산단 청년노동자 교통비 부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내년 일몰을 앞둔 청년동행카드 사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 용역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산단 청년노동자의 월평균 교통비는 16만4000원이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청년노동자들의 최근 3년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교통비 절감에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8.6% 증가해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근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답변도 2.6% 증가했다.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지난해 기준 93.8%에 달했다.

청년노동자뿐 아니라 산업단지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청년노동자 신규채용에 도움을 줬다는 답변은 6.7% 증가했고 청년노동자의 지속 근무에 기여했다는 답변도 5.7% 증가율을 보였다.

청년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실제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졌다. 보고서에서는 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약 2682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됐다. 전국적으로 약 4611억원의 생산유발, 약 229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약 3863명의 취업유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도 제안했다.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해 산단별로 포인트를 차등지급하거나, 대중교통 특화형 또는 유류비 특화형과 같이 청년 근로자의 소비 패턴에 맞춘 마일리지 적립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통비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통신·교육 등 산단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 바우처 형태도 거론됐다.

산단공은 이같은 청년동행카드의 대안을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120대 국정과제는 물론 2023년도 예산 사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정책효과를 낸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대안도 없이 종료됨에 따라 16만명에 달하는 산단 청년노동자들만 교통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연 청년과 동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층 부족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동행카드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