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마약류사범’ 1만2200여명… 역대 최대 추세

코카인 등 ‘마약사범’ 전년 대비 53%↑… 압수 마약 60%↑
‘회사원·학생·주부’ 등 일상 침투… 檢, 마약범죄 임계점 넘어

경찰이 지난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탄 술을 마시고 숨진 손님에게 마약을 판 유통책을 검거해 압수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과 주사기./제공 = 강남경찰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올해 8월까지 입건한 마약류 사범이 1만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검찰에 입건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코카인 등을 투약한 마약사범 단속 건수는 2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21건) 대비 53.7% 증가했다. 마약사범 구속 건수도 지난해 대비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필로폰 등을 불법 투약해 검찰에 입건된 인원도 올해 8월까지 7615명으로, 지난해 대비 11.5% 늘어났다. 대마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493.3㎏으로 지난해(307㎏)보다 60.7% 증가했다.

검찰에 입건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71.3%가 남성이었으나,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남성이 50.1%, 여성이 49.9%로 남여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마약사범의 직업은 대마·마약·향정 모두 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마사범의 경우 회사원과 학생, 노동·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고, 마약사범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38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부·회사원·학생이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은 회사원과 노동·학생·서비스업·의료·유흥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주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157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주로 필로폰 등 향정을 유통하거나 투약·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중국·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마약류 사범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마약류 밀수 범행을 집중 수사해 태국인 4명을 구속기소하고 소매가 33억7735만원 상당의 필로폰 6.05㎏과 필로폰 성분의 야바 3만1834정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는 2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처럼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마약이 일상에 침투하게 된 것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력 약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축소되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됐다. 이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력 약화로 이어졌고,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마약범죄 적발 인원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약화한 검찰의 마약 수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안으로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수준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