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화폐 예산 삭감,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

野 "단계적 감축·국민 설득하는 방향 갔어야"
與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 2700건…현금 나눠주는 게 효과 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역화폐로 불리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장기적으론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틀림없다"고 발언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4700억원 전액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추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과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052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사업의 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단계적 감축 방향으로 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권 깡(할인판매)' 등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가 2700건에 이른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 필요한 곳에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