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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감사원 조사 거부에 "아직도 제왕의 추억에 빠져있어"

최종수정 2022.10.04 16:23 기사입력 2022.10.04 16:23

"서면 조사 민주당이 스스로 공개, 손대지 말라는 오만에 빠져 있는 듯"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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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두고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의 추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의 신분을 벗어난 지 오래됐다. 그냥 국민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일꾼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이메일로 서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조사 요청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그냥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장 구속해라' 이 말인데, 전직 대통령이 비공개로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을 '무례한 짓'이라고 민주당 의원을 시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제왕의 추억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논란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서면조사 요청을) 감사원 측이 공개한 바도 없고, 저도 알지 못하고, 우리 당에서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먼저 공개했다. 그렇게 발표해 놓고 또 다른 데 덮어씌운다. 아무리 뒤집어씌우려고 해도 명분하고 논리가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그 서면에 답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민간인 신분이고 공무원이 아니지 않나. 안 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왜 민주당이 먼저 밝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제왕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건드리면 발칵발칵 뒤집어진다"며 "'나는 제왕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어떤 오만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국정감사를 앞둔 타이밍에 서면 조사를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지적에 김 의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어느 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건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연계시켜서 시기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것은 감사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버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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