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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두고 설전… 與 "일방 진행 유감", 野 "국민 호도 말라" [2022 국감]

최종수정 2022.10.04 16:00 기사입력 2022.10.04 16:00

정황근 장관 인사청문 과정서 격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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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소속 의원들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겨냥해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2011년에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나서 나라 경제가 거덜났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정권이 무너진 것으로 안다"며 "시장과 지나치게 괴리가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그때의 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른지, 매입량과 가격이 어떻게 다르고 그 제도에 대해서는 태국 농민들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고 대한민국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관께서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서실장이 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몰라서 한 이야기가 아니며, 태국의 사례는 비서실장도 다 보고 받았고 국내 언론에 다 공개돼 있다"며 "무조건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한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첨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분명하게 비서실장은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태국 예시가 틀린 거다.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두고서도 부딪혔다. 농해수위는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윤 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해 해당 법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된 과정 설명, 농민단체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국민의힘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신중을 기하자 한 것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이처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농해수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유감을 표명해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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