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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産 가스 가격상한제...이번엔 합의 이룰까(종합)

최종수정 2022.10.04 08:43 기사입력 2022.10.04 08:43

獨, '2000억유로 에너지 패키지'로 독자 노선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에 이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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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에너지를 무기로 압박하는 러시아에 대응해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재차 추진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을 축소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치솟는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차원이다. 가스 가격상한제는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회원국들이 이견을 분출하며 불발된 바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이 오는 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EU 집행위원회에 가격상한제를 통해 가스 가격을 낮추는 방안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가격상한제는 앞서 원유 가격상한제처럼 러시아산 가스에 상한액을 설정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줄이고, 에너지난으로 치솟은 전기료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달 초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사진출처: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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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전에도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각국은 이견을 분출하며 자국 중심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을 되풀이해 왔다.


전체 27개 EU 회원국 중 15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가스 가격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은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등은 반대 입장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달 초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독일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10%)를 기록하고 전기 가격이 10배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난달 29일 2000억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독일이 당장 올겨울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한 가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며 내놓은 조치지만, 이 같은 규모의 재정 지원이 어려운 다른 EU 국가들은 공정 경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독일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응의 일환으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국가 간 지원 조치를 잘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독일의 단독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독일을 제외하고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670억유로, 680억유로의 기금을 모았지만, 그 규모는 독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진출처: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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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EU 공동의 해결책 없이는 심각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회원국들의 독자 조치를 경계했다.


EU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벌이는 극악무도한 전쟁에 러시아의 수익이 흘러 들어가는 걸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도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은 채 시행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요 증가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집행위는 러시아산 가스에 한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마찬가지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가격상한제 현안이 포함됐다면 회원국 간 어느 정도는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여파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공행진 하는 물가를 잡으려면 EU 차원의 공동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7일 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본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가스 가격상한제 외에도 러시아를 대체할 가스 수출국과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 등도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국 에너지 규제 기관은 올겨울 가스난으로 인해 영국 경제가 상당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는 라니냐 영향으로 혹독한 한파가 예상된다며 올 11~12월의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난방 비용을 높여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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