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시장 혁신경쟁 촉진할 것"

尹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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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신임 위원장은 16일 세종에 위치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정위 주요 과제로 ▲혁신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시책 활성화 ▲공정거래 기반 강화 ▲법 집행 방식 혁신 등 4개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시장 경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한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커서 적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의 고질적 담합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면서 "공정한 시장 규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해서는 '합리적 운영'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등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도 언급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불공정 이슈에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점업체에게 기회의 장이 됐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 집행을 통해 쌓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