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저소득층 10만원은 고소득층 100만원보다 소중"

"소득세 개편으로 중하위 구간 부담 대폭 줄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권현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10만원, 20만원이 더 소중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이 덜 소중하다"며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26일 강조했다. 절대적인 세금 감면액을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의 감면액이 고소득층보다 적다고 부자감세로 볼 순 없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도록 설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라 중상위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 있다"며 "고소득층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줄여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좀 내렸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번 법인세 체계를) 디자인 했다"며 "우리 국민들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실질소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는 취지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