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2년은 불확실성 커…기업 부담 줄이는 쪽으로 선택할 수 밖에"

26일 대정부질문서 감세 정책 지적에 "경제 살리는 쪽으로 무게 추 옮겨야"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 위해 세금 낮게 유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현 경제상황을 보면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감세 정책에 대해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에는 (정책의)좋은 점, 나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정책 당국자는 그 시점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한가에 따라 채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향후 복지 방향에 대해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이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증세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조세부담을 낮추고, 국가 채무비율도 낮추자는 게 가능한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우리가 세금을 다소 낮게 유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도 늘리지 않으며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회복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면서 "지난 몇 년 간 부채가 약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었고, GDP 대비 부채율도 38%에서 올 연말 쯤엔 50%대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표가 나쁜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더 문제"라면서 "이렇게 봤을때 우리 정책은 현재로써는 경제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