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 3년→2년 단축…해외진출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올해 말까지 가맹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산업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 경향에 민감한 가맹사업의 시장 특성과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더욱 시의성 있는 조사와 분석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개정 시행령에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 진출 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가맹사업진흥법에서 정한 국제화 촉진, 정보 체계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유망 해외 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코트라·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의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수 시장 중심인 국내 가맹사업의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