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해외투자 25배 늘 때, 외국인 투자 6배 증가 그쳐

경총,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비교
투자순유출 3105억달러 달해

경제성장을 고려한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배율) 국제비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수시장이 작은 데다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투자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내놓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0년 215억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5515억달러로 집계됐다. 증가율로 따지면 2466%로 G7 나라 가운데 월등히 1위다.

이는 국가 경제성장 규모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 GDP 증가율은 212% 정도로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1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G7 나라 가운데 가장 높다. 일본은 이 기간 해외직접투자가 7배가량 늘어나긴 했으나 명목 GDP가 오히려 소폭 감소, GDP 증가율 대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동남아지역에 지은 국내 기업의 첫 완성차공장으로 올해 초부터 가동에 들어갔다.＜사진제공:현대차그룹＞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도 표면상으로는 늘어나는 추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437억달러에서 지난해까지 누적 2633억달러로 증가율 502%로 집계됐다. 비교대상 G7 가운데 증가율로는 1위다.

마찬가지로 GDP 증가율을 감안하면 중간에 조금 못 미친다.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은 GDP 증가율 대비 2.4배로 영국(5.5배), 프랑스(3.7배), 이탈리아(3.3배), 미국(3.1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 절대금액 자체도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수준이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면서 최근 20여년간 투자순유출 규모도 3105억달러에 달했다. 투자순유출은 이 기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을 차감한 것으로 일본과 독일,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많은 수준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이 기간 해외 기업이 투자한 게 더 많은 순유입 국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나라별로 투자유입 대비 유출 규모를 시기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가 0.49배로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게 더 많았다. 2021년 들어서는 2.10배로 뒤집혔다. 일본을 제외한 G7 6개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SK온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전경＜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난 건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견줘 내수시장이 작은 게 첫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안전·보건분야, 환경, 공정거래 등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가 과도한 점, 빠르게 오르 최저임금이나 획일적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노사관계 대립이 극심한 점도 기업경영에 부담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기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위에서 현재 9위로 빠르게 상승한 점, 상속세율이 OECD 최고수준인 점 등 조세경쟁력도 낮아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해외시장 개척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총량을 키우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