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반도체 지원법 투표 연기…바이든 또 다시 통과 촉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상원이 현지 기후 사정으로 인해 의원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한 투표를 이틀 연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재차 강하게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록히드마틴, 메드프로닉 등 주요 미국 기업들 수장과 화상으로 만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면서 "경제적 긴급성이 있으며 이 법안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임스 테이슬릿 록히드 마틴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에 반도체 공급은 국가 안보 뿐 아니라 국방·우주 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이날 당초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동부 폭풍 등 문제로 인해 의원들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이 투표를 26일 오전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상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이어간다.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하는 대대적인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에 대한 520억달러 지원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한 상태다.
현재로서도 이 법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다. 당장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데다 민주당 코커스에 속해있는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친기업 성격의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일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반도체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하원 통과 전망은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다만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수장들은 다음달 여름 휴회를 앞두고 가결이 될 수 있다면서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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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 인텔, 대만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에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 반도체 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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