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만기·상환유예 또 연장하면 더 큰 문제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취약계층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조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고금리에서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신규 사업자금 지원 등 세 가지가 소상공인 대책의 기본 흐름"이라며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9월말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금융감독원과 팀을 짜서 미리 종료해도 되는지 시스템을 만들었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조화를 이뤄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잠재 부실 리스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금융기관 중심으로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부실화가 되면 방법은 청산 또는 회생의 두 가지 뿐인데 만기 연장 포인트는 회생으로 갈 수 있는 경우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차주의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대제도를 적용해 30bp(1bp=0.01%포인트) 감면해주고 저소득 청년은 10bp 추가로 차감해준다"면서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4.2~4.8%에 우대혜택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4% 초반으로 예상되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어 실제 적용하는 9월에는 조금 더 오르겠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통 중도에 전환하거나 대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대환대출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 지원에 대해서는 미래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 세대는 미래의 핵심으로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며 "2030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마땅히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새로운 지원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보완해 나가고 지원대상, 규모 확대 등은 정치권과 협의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