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밥상물가 비상…할당관세·비축물량 방출 지속 모니터링”

기재부에 대책 실효성 분석 요청
내달 추석 물가안정 방안 계획 착수
학교급식단가 인상·소득세법 개정도 제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특위)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쿼터 확대, 비축물량 방출 등 관련 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할당관세 쿼터 확대나 관련 비축물량을 비축하고 방출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실효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분석하고 다음 회의 때 보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단 취지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밥상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14개 주요 품목 가격동향 점검과 비축물량 확보 및 방출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한 바 있다.

특위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물가 안정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류 의원은 “다음달 10일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다음 회의 때 보고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밥상물가 안정대책으로 학교급식 단가 인상, 소득세법 개정 등도 제시됐다. 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급식 예산으로는 식자재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 질이 낮아지거나 양이 적어질 것이다”면서 “학교 급식 단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인선 의원은 “금리가 오르고 빅스텝이 단행됐지만 연말까지 3% 올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류 의원은 이들 대책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자도 참석해 정책이 시행 중임에도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들이) 밥상물가와 관련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취지로, 중간 유통 마진이 많아서 현장에서 가격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취지로 말했다”면서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8차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한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