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전자발찌 훼손범 대응 위해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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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열차로 도주하는 때를 대비해서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핫라인을 설치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전자장치 훼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모의훈련도 정례화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