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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한다…30% 축소 목표

최종수정 2022.07.05 15:01 기사입력 2022.07.05 15:01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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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면서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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