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물가안정·임대차3법·금리부담 대책 지시"(종합)

정부 부처 내 실적 부진·활동 멈춘 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물가 안정, 임대차 3법 개선, 금리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가 평소처럼 경제로 시작했다"며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였다. 소비자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윤 대통령이)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취약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음달로 시행 2년을 맞이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라고 했다"며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점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새 정부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