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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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차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함께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번에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