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산·서민층 민생물가 잡기 노력…국회도 초당적 대응해줄 것"(상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전세계적 경제 침체 우려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타깃은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경제 침체 대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쎄, 이게 지금 통화량 많이 풀린 데다 고물가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정책을 쓰는 마당에 생기는 문제라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국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 법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을 다 쓴 상황이라 추가 대책을 낼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국회가 아직 원(院)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 됐으면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즉답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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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류세 인하의 경우 국제유가가 1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효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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