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주 첫 부동산 대책 발표…추경호 "임대차 시장 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6.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및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음 주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관련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그간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오는 3분기 중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임대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및 수요층의 가격 부담감이 맞물리며 외곽지-중심지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 내 공급물량 회전률을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선제 대비하면서도,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말씀 주신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