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더 낮춘다…與 "유류·관세율 인하, 필요시 바로 입법"

현재 유류세 법적 인하폭 30%
법 개정 통해 확대될 가능성
환율·금리 대책도 정부에 주문
민주당도 민생우선실천단 발족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물가급등으로 경기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유류세를 비롯해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한다. 물가 강세 원인이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이 여야의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정부에 직접 연락해 유류세 인하라든가 각종 관세율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일 것과 할당관세 품목 세율 인하, 환율·금리 등 관련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향후 조치할 것을 시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란다"면서 "탄력세율로 조절이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령을 통해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한 상태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동원할 경우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최대 37%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기름값이 최근 단시간에 큰 폭으로 뛰고 있어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유류세 감면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이 정해져야 하는데 논의해서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은 추가 인하 폭이다. 현재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100%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유류세 인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정부가 재량을 갖고 탄력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세법의 경우 정부 주도로 입법이 이뤄지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원구성이 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가장 먼저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만 해도 의원들조차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좀 있었지만 최근엔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물가민생안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설치하고 오는 16일 유류세·관세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검토한다.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값이 10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전문성을 가진 특위인 만큼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실질 해법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민생에 비상이 걸린 만큼 여당에 호응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한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곡물, 유가 모든 게 폭등하고 있다"면서 "민생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시급한 입법과제를 책임있게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