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규제심판제도 韓총리가 챙겨달라"

尹·韓 첫 주례회동…국정과제 추진·물가 등 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 국무총리와 오찬 겸 첫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 관련 주요 과제와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한 총리의 보고를 받았고, 물가와 주요 경제 동향을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심판제도란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 통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며 '(한 총리에게) 실효성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 SK, 현대차 등 10대 그룹이 5년간 10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되도록 투자에 걸림돌 되는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 해결하는 방안 챙겨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미국은 8.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9.2% 등 경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5.4% 올랐다고 하면서 물가 관리에 최선 다해 달라고 했다"며 "특히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 선제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찾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총리실도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