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사건 이첩 요청권' 개선안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이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오후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열고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제점 등을 보고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보고를 받은 자문위원들은 이 조항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첩 기준 수립 개선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 기구인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