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한미 ‘원전 어벤저스’…‘실익 챙기기’는 관건

정부, 연내 HLBC 재가동 추진…2018년 이후 4년만
최우선 의제는 '원전 수출'…한미 모두 의지 강해
한미 '원전동맹'도 본격화…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
실익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원전 설계 부문이 관건"

소인수 정상회담하는 한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5.21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를 연내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18년 멈췄던 한미 원자력 협력 시계도 다시 돌아가고 있다. HLBC는 원자력 분야 한미 공조를 위한 상설 협의체다. 2015년 개정·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됐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HLBC를 중심으로 추진한 협력 프로젝트들은 2018년 중단됐다. 2017년 불거진 한국전력 과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가 간 신경전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HLBC는 결국 2018년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본격화한 탈원전 정책도 HLBC 중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HLBC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플랫폼으로 삼겠다며 재가동을 적극 추진했다. 전 정부 탈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중단된 HLBC를 4년 만에 재가동하면 ‘원전 최강국’에 대한 정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는 물론 한미동맹을 기존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

원전 수출에 초점…美도 적극적

새 정부와 함께 2기를 맞게 된 HLBC의 최우선 의제는 ‘원전 수출’로 꼽힌다. 한미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HLBC 재가동을 합의한 배경이 원전 수출에 대한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있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원전 수출’을 주요 국정과제에 담았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여파로 붕괴된 국내 원전 공급망을 복구하려면 국내 건설보다 수출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에서다. 실제 새 정부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된 신한울 3·4호기도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2025년께나 착공이 가능하다.

미국도 원전 수출에 적극적인 건 마찬가지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40년 넘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들여와 한국형 원전(APR-1400) 등 설계 기술은 물론 건설·운영 능력도 확보했다.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데다 약 50년 동안 무사고로 원전을 운영한 한국이 빛바랜 ‘원전 종주국’ 위상을 되찾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셈이다.

HLBC 재가동을 기점으로 한미 ‘원전동맹’이 본격화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웨스팅하우스 등 굴지의 원전 기업을 보유한 미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독보적이다. 국가 대항전 성격을 띠는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외교력도 미국 원전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이같은 기술력과 외교력에 바라카 원전을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시공능력을 더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는 원전 시장 주도권을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한 한미 정상 (평택=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5.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서 중·러 배제…‘실익’ 챙겨야

최근 ‘에너지 안보’가 원전 사업 화두로 떠올랐다는 점도 기회다. 특히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체코 등 일부 원전 건설국은 이미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입찰 단계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만큼 원전 등 국가 기저전원을 러시아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체코는 비슷한 이유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입찰에서 중국도 배제했다.

하지만 한미 원전동맹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원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하청업체 역할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정부가 연내 신설할 계획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을 서둘러 향후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원전 공급망에 한국을 편입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원전 설계 부문을 누가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