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특수수사 역량, 적폐수사 진행한 文정부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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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적폐 수사를 위해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순적 태도 때문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30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모순적 태도가 문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순적 태도를 취했다"며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역설적으로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대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수사 인력 조정 등 후속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진행했지만 아직 완수되지 않은 과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특수통 검사를 활용한 적폐 수사가 검찰개혁의 왜곡과 변형을 가져왔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검찰개혁의 관점 중 하나인 검찰중립화론은 허구다"고 지적했다.

향후 검찰의 힘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인사들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대통령의 통치에 수사와 기소를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소장 역시 "검찰의 독립성 강조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네트워크의 독주를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논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현재까지 진행된 법무·검찰의 개혁 작업은 민주화가 개혁의 목표이자 동시에 개혁의 과정임을 망각한 채 진행됐다"며 "시민사회 대 검찰권력의 구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검찰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