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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산FTA 체결… 수출혜택 기업은

최종수정 2022.05.23 09:03 기사입력 2022.05.23 09:03

T-50A는 2015년 말 시제기가 나오고 작년 5월 초도비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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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체결하면서 미국 방산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화디펜스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수출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RDP를 체결했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린다.

미 국방부는 조달사업에서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을 적용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로, 55%를 넘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국은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오는 2028년에는 75%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RDP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미국은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를 체결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2016년 5월 MOU를 체결했다. 이후 일본의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매출액은 2020년 98.8억 달러로 증가했다. MOU 체결 전인 2015년 82.7억 달러보다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미국과 MOU를 체결한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등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수출도 확대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한화디펜스의 미국 차세대 장갑차 (OMFV) 프로젝트다. OMFV 사업은 미 육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대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54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MFV사업은 내달부터 본격 진행된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5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전문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KAI도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해군고등훈련기(UJTS)와 공군전술훈련기(ATT)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ATT 사업 규모가 100~400대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 공군의 제식 훈련기로 1000대+알파(α) 규모 판매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미 해군고등훈련기 사업에 이어 우방국들의 훈련기 시장을 휩쓸 수도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 러시아간 강대국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방국과의 방산 공급망 재편을 확대하고 있다”며 “양국 간 방위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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